그것이 알고 싶다 작전; 설계된 게임 국정원 5163부대의 위험한 충성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댓글 사건

작전; 설계된 게임 - “5163부대의 위험한 충성”

 

# 의문의 죽음, 그리고 5163부대

2015년 7월 18일 경기도 용인시 야산에서 인근에 거주하던 40대 남성 임씨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숨진 채 발견된 임씨는 국정원의 팀장급 간부로, 당시 ‘해킹팀 유출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 당시 차량문은 잠기지 않은 채로 닫혀 있었고 연기가 자욱한 차량 안에는 두 개의 번개탄, 그리고 유서 세 장이 남겨져 있었다. 가족 앞으로 남긴 두 장의 유서, 그리고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로 시작되는 유서 한 장.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 故 임씨 유서 내용 中

 

한편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판매업체 ‘해킹팀(Hacking Team)’이 누군가로부터 해킹을 당해 고객 명단이 모두 노출됐는데, 그 중 한국의 ‘5163부대’가 2012.2.6.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추후 이 ‘5163부대’는 국정원의 대외용 명칭이었음이 밝혀졌다. 유출된 자료가 하나, 둘 분석되면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때, 책임자였던 국정원 직원 임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국정원의 해킹 논란 대신, 임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

 

“언어분석 기법 기준에 의하면 이거는 가짜 결백 유서에 해당해요.

이 유서에는 자살할 만한 분노나 화가 없어요.”

- 공정식 한국심리과학센터 교수 인터뷰 中

 

결백하다던 임씨가 죽음을 통해 묻으려 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국정원은 그 진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임씨의 유서와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조그마한 진실의 조각들은 ‘선거’를 향해 맞추어지고 있었다.

 

# 지난 대선의 추억

18대 대선을 며칠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다. 어쩌면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축소·은폐된 수사 속에서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가 끝난 후 가려져있던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의 심판은 4년 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공교롭게도 한 달 후,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이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다. 그러나 재판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간첩의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고, 국정원이 받아낸 자백은 강요된 것이었다. 결국 간첩혐의를 받았던 유우성씨는 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왜 국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유우성씨에게 간첩혐의를 씌웠던 것일까? 당시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참여했던 협력자들이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간첩조작 사건 등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국정원 반대편에 섰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고소·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리 서버에 들어와 모든 문서를 다 복사해 갔었죠.”

- 국정원 댓글 사건 참여 변호사 인터뷰 中

 

‘해킹팀 유출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선거 개입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국정원 직원 임씨의 죽음. 어쩌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사건들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국정원은 누굴 위해 소리 없는 헌신을 해왔던 것일까? 국정원의 업무 중 70%가 국내 사찰이고 20%가 북한, 10%가 잡다한 국외 업무라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정원이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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